최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은 <신질생산력 발전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에는 과학기술 혁신, 산업 혁신, 발전 방식 혁신, 체제·메커니즘 혁신, 인재 업무 메커니즘 혁신 5가지를 중심으로 한 19건의 핵심 조치가 명시됐다.

우리 나라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이 전체 사회 연구개발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률은 수년 련속 7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의견은 국가 전략 수요에 부합하는 기업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절차에 따라 국가 프로젝트로 격상하고, 기업이 국가 과학기술 과제를 주도하도록 장려하며, 력량을 갖춘 민영기업들이 국가 중대 기술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 연구개발 준비금 제도 도입, 연구개발 비용 추가 공제 비률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부담을 줄이고 평가 체계도 실적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안양 북경사물인터넷(IoT)스마트기술응용협회 부회장은 의견의 목적은 단순히 과학기술 혁신을 독려하는 데 있지 않고, '기초연구—기술 성과 창출—성과 전환—산업 응용—제도 마련—인재 양성' 전 과정을 련결하는 데 있다고 짚었다.

의견은 전통산업의 개조 및 고도화, 신흥산업의 육성 및 확대, 미래산업의 선제적 배치 등 산업 혁신의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주요 경로를 제시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의견이 '전통 산업의 개조 및 고도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기업이 디지털·스마트 기술 및 록색 기술을 활용해 전통 산업을 개조 및 고도화하도록 지원한다'고 명시했다는 사실이다. 광업·야금·화학공업·경공업·방직·기계·선박·건설 등 업종도 함께 언급됐다.

아울러 우리 나라는 신흥 지주산업 육성에 힘쓰고 차세대 정보기술, 신에너지, 신소재 등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한 량자 과학기술, 바이오 제조,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등 미래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완비된 산업 생태계를 빠르게 조성하는 한편,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위험 분담을 위해 체계를 마련하고 민간 자본의 꾸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AI 활용에 대한 방향도 거론됐다. 의견은 'AI+' 행동의 전면 시행 방안을 별도로 내놨다. AI를 통한 전통산업 개조, 차세대 스마트 단말기 시나리오 응용 가속, 컴퓨팅파워·알고리즘·데이타의 효률적인 공급 강화, 안전성·신뢰성·통제 가능성 확보를 추진하기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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