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도쿄 5월27일] 일본 정부가 25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방침을 밝혔다. 이를 두고 재정 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추경안은 적자 국채 추가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해 전기·가스 요금 지원, 휘발유 가격 보조금 연장, 지방정부를 통한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자 지원 등에 투입된다. 규모는 3조 엔(약 28조원4천8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며 이르면 다음 주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일본은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오르자 지난 3월부터 유가 보조금 정책을 시행해 왔다.

기우치 다카히데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 연구원은 일본 정부의 최근 한 달간 휘발유 보조금 지출 규모가 약 4천900억 엔(4조6천5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재정 운용 부담이 커지고 장기금리 상승과 엔화 약세 등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자민당 내부에서도 휘발유 보조금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나오고 있다. 당 2인자인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은 최근 관련 조치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의 2026회계연도 예산 규모는 122조3천억 엔(1천161조3천363억원)으로 2025회계연도의 115조2천억 엔(1천93조9천161억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안까지 편성되면서 재정 부담이 한층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악화 우려 속에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는 한때 2.8%까지 올라 1996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