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정보화부(공신부)가 <철강 산업 생산능력 치환 실시방법> 수정안을 발표했다. 생산능력 치환과 관리감독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철강 산업 생산능력 치환 정책은 철강 업계의 공급측 구조를 개혁하고 감산 성과를 제고·공고히 하며 출혈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그동안 해당 정책은 업계의 설비 개조·업그레이드, 구조 조정, 배치 최적화, 인수합병 촉진 등을 촉진해왔다. 다만 업계의 발전 상황 변화, 수급 관계 문제, 업계 전환·업그레이드 및 고품질발전으로 산업 능력 치환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기준이 필요해졌다는 분석이다.

이번 수정안에선 치환 비률이 확대됐다. 전국의 제철·제강 생산능력 치환 비률을 모두 최소 1.5 대 1 이상으로 상향하고 인수합병에 따른 치환 비률도 최소 1.25 대 1 이상으로 강화했다. 서로 다른 기업간 생산능력 치환은 단계적으로 페지하고 2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유예기간 이후에는 실질적인 인수합병을 통해서만 생산능력 이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생산능력 치환 방안의 유효기간은 24개월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함께 스테인리스강 기업의 설비 건설도 규범화해 합금 용해용 유도로 설비의 수량 및 용적이 전기로 또는 회전로 공정 수요와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고급화·록색화 발전을 지원하며 수소 제철 등 저탄소 제련 설비, 전기로, 특수강 기업의 제한 기준 이하 전기로 건설에는 차등화된 치환 비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생산능력 치환 계획에 대한 페쇄식 관리 루프를 도입해 각 성급 공업정보화 주관 부서가 계획 리행 상황을 점검하고 매년 자체 점검 및 보고를 시행하도록 했다.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