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정보화부 등 6개 부처가 1월 16일 <신에너지차 페동력배터리 회수 및 종합리용관리 잠정 방법>을 공동 발표했다. 방법에 따르면 신에너지차를 페차할 때는 반드시 ‘차량—전기 일체형’이여야 하며, 모든 신에너지차 배터리는 디지털 신분증을 보유해야 한다.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리 나라의 신에너지차 산업은 최근 수년간 빠르게 발전해 2025년에는 신에너지차의 생산·판매량이 각각 1,600만대를 초과했다. 이에 따라 페배터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오는 2030년 페배터리 규모는 100만톤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방법은 신에너지차의 동력배터리 디지털 신분증 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배터리 코드, 정보 제출 등 요구 사항을 명확히 설정함과 동시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배터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동시에 페기된 동력배터리를 요구에 따라 인도하지 않거나, 책임을 리행하지 않거나, 코딩 및 정보 보고 요구 사항을 위반하는 등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경고, 벌금 등 행정 처벌을 설정하고 처벌의 시행 주체를 명확히 해 제도의 강력한 제약을 시행할 것을 명시했다.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