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가 신규 인프라 건설, 신흥산업, 소비 업그레이드 등 분야에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민영기업을 대상으로 일련의 투자 프로젝트를 집중 프로모션했다. 해당 36개 프로젝트의 예상 총투자액은 614억원으로 156억원 규모의 민간 자본을 유치할 계획이다. 분야는 철도, 창고, 풍력 발전, 에너지 저장, 충전 시설, 수로 공정 등을 아우른다.
지방 차원의 프로젝트들도 민간 자본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산서성발전개혁위원회는 올들어 세번째 민간 자본 유치 대상 프로젝트 목록을 발표했다. 산업 프로젝트, 중대 공정 등 총 30개로 총투자액 304억원중 144억원을 민간 자본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하남성, 중경시, 운남성 등 지역도 올해 민간 자본 유치 대상 프로젝트 목록을 발표했다. 이는 창고·물류, 에너지, 수리, 의료·강양(건강관리와 휴양을 결합한 써비스), 문화관광·휴양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
정책 역시 민간 자본이 더 많은 중대 프로젝트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있다.
하남성, 호남성 등 지역은 타당성 검증을 마친 농업, 수리, 교통·운수, 에너지, 하이테크 산업 등 분야 수익성 성급 프로젝트에 대해 민간 자본 지분률을 10%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해시 역시 저고도 인프라, 내륙 수운·해운, 에너지 등 중점 분야에 민간 자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국유 자본이 주도하는 일부 교통, 에너지 등 분야 프로젝트에서도 민간 자본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무원 판공청은 민간 자본이 국가 철도, 원자력 발전 등 중점 분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지원하는 투자 촉진 조치를 발표했다.
자금 면에서는 올해 8,000억원 규모의 신형 정책성 금융도구가 9월초부터 집행되기 시작하며 민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가통계국 데이타에 따르면 올 1~8월 민간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했다. 부동산 개발을 제외한 민간 투자는 6.4% 줄었다.
하지만 이러한 하방 압력 속에서도 민간 투자 구조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국가 하이테크 기업중 민영기업 비중이 90%를 넘어섰으며, 올 1~8월 하이테크 산업 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증가하며 루적 성장률이 3개월 련속 상승했다.
양평 전 발개위 투자연구소장은 민간 투자가 직면한 발전상의 어려움과 도전은 단계적 현상이라고 말했다. 우리 나라가 전통산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신흥산업이 가속 발전하는 신·구 동력 전환의 핵심 시기에 있으며, 이에 민영기업이 새로운 혁신 패러다임에 적응하기 위해 투자 전략을 능동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존량(存量) 정책과 증량(增量) 정책이 시너지를 내며 민간 투자 발전에 견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