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 성정부 신문판공실이 개최한 전 성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주제 보도발표회(법치 환경 특별 세션)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 성 정법기관은 기업 관련 민원 8,809건을 루적 처리했으며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 사건 3,058건을 루적 접수해 기업의 경제적 손실 6억여원을 만회해주었는바 전 성 법치화 비즈니스 환경 건설이 단계적 성과를 거두었다. 

민원 페쇄루프 처리는 기업의 기대에 대응하는 첫 순서다. 올해들어 전 성 정법기관은 경영주체의 요구에 효률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법치화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의 돌파구로 삼아 각종 민원 접수 경로를 전면 공개하고 온라인 신고 플랫폼, 소송 써비스 핫라인, 기업 민원 접대실 등 다양한 담체를 통해 기업 요구가 마땅히 접수되고 처리되도록 보장했다.

민원 경로를 원활히 하는 기초에서 전 성 정법기관은 각종 기업 관련 위법 범죄를 강력히 처벌했다. 정법 각 단위는 수사·기소·재판 협동 협력을 강화하고 계약 사기, 허위 파산, 상업 신용 훼손 등 위법 범죄를 엄벌하며 기업 내부 인원의 직무 횡령, 자금 유용 등 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하고 범죄세력 단속을 강화했다.

기업 권익 실현의 '마지막 1키로메터'를 뚫기 위해 재판기관은 집행 규범 제고 실행 지침을 출범해 집행 행위가 준칙을 따르고 규범에 의거하도록 보장했다.

기업 관련 행정 검사를 규범화하는 것을 핵심 착수점으로 삼아 전 성 정법기관은 기업 관련 행정집법 규범화 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계획외 무검사'를 엄격히 시행하며 불필요한 집법 검사를 감축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규제를 풀어주었다.

각종 기업 지원 및 난관 해소 써비스 조치를 착실하고 세밀하게 실시했다. 전 성 정법기관은 종합관리쎈터를 통해 기층 기업 관련 분쟁 해결 경로를 확장하고 부서간 조정 자원을 통합해 6만 9,000건의 기업 관련 분쟁을 성공적으로 조정했다.

전 성 정법기관은 시종 법치화 비즈니스 환경 파괴 행위에 대해 '무관용'을 견지하고 비즈니스 환경 훼손 문제 집중 정비를 전개하며 승소 소송비 반환, 사건 자금 지급, 판사 련락 어려움 등 문제에 대해 소규모 특별 난관공략을 전개해 승소 소송비 2억 200만원을 정리하고 미지급 집행 사건 자금 정리 지급률 64.45%를 달성했으며 허위 소송 사건 833건을 확인하고 관련 인원 115명을 처벌했다.

료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