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차 5개년 계획'의 원년인 올해, 중국이 어떠한 거시정책으로 경제의 고품질발전을 뒤받침할지가 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밀한 재정 정책

복잡한 국내외 경제·금융 환경에 직면해 우리 나라 재정 정책은 역주기 조절을 강화하는 동시에 리스크의 마지노선을 지켜내고 지출 구조를 최적화하며 중점 분야에 대한 정밀한 투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련기 중국기업재무관리협회장은 “중앙경제업무회의와 전국재정업무회의에 따라 올해 재정 지출은 소폭 확대되면서도 효률 증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역주기 조절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고려해 후속 정책 운용을 위한 충분한 여지를 남겨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수준에 맞춰 올해 재정 적자률을 계획하고 채무 규모는 적절한 범위에서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 지출 구조 최적화와 관련해서는 올해 재정 지출이 소비 진작, 민생 보장 등 분야에 중점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절히 완화된 통화 기조 유지

재정 정책의 정밀한 추진은 통화 정책의 뒤받침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올해 통화 정책이 적절히 완화된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지급준비률(지준률)과 금리 인하의 여지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전망했다.

순옥근 궈신(国新)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제의 안정적 성장 촉진, 물가의 합리적 반등이 올해 통화 정책의 중요한 고려 요소”라며 지준률·금리 인하 등 다양한 정책 도구를 유연하고 효률적으로 활용해 류동성을 충분히 유지하는 기조가 올해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총량 정책 측면에서 중국인민은행 반공승 은행장은 앞서 지준률·금리 인하 등 여러 통화 정책 도구를 유연하고 효률적으로 활용해 류동성을 충분히 유지하여 사회융자 규모와 통화 공급량의 증가를 경제 성장, 물가 수준의 예상 목표에 부합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에도 지준률·금리 인하의 여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 혁신 위주의 산업 정책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협력해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배경에서 산업 정책은 핵심 분야에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과학기술 혁신으로 산업 업그레이드를 이끌어 경제의 고품질발전에 지속적인 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과학기술 혁신, 인공지능(AI)이 이미 중앙 및 지방의 산업 배치에 핵심 키워드로 자리잡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올해 산업 정책이 한층 더 과학기술 혁신 분야에 집중돼 정책·자본·인재 등 각종 요소의 결집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실제로 '15차 5개년 계획' 건의에서는 'AI+' 행동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확히 제시했다.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도 'AI+'를 심화·확대하고 AI 거버넌스를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서부 자원 밀집형 지역은 전통산업의 업그레이드 및 핵심 자원의 산업사슬 보완·강화를, 동부 성들은 6G, 량자 과학기술 등 프런티어 분야 및 신흥산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