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라 효률적으로 기업 관련 행정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고 기업 관련 행정 분쟁의 실질적인 해결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우리 성은 기업 관련 행정 재심의 사건 1,328건을 신규 접수하고 1,273건을 처리해 기업을 위하여 루적 3억여원의 경제손실을 만회했다.

현재 전 성 각급 행정 재심의 기관은 기업 관련 행정 재심의 사건에 대한 '록색통로'를 전면 개통하여 기업 발전을 위한 단단한 법치 장벽을 구축했다.

기업의 권리 보호를 더욱 간편하고 효률적으로 만들기 위해 성사법청은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기업 관련 사건에 대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 과정을 최적화하여 심사 효률성을 40% 제고했다. 이를 통해 기업 권리 보호의 시간 원가를 효과적으로 낮추고 행정 재심의가 기업 관련 행정 분쟁을 해결하는 최우선 방법으로 되도록 추진했다.

각 지역에서는 일련의 기업 편의 조치를 도입했다. 대련시는 공안 등 10개 부서를 련동시켜 교육위생, 교통관리 등 주요 민생 분야를 포함한 행정 재심의 사건 접수 전 련동 조절 사업기제를 구축했다. 해당 기제는 기업 관련 민생 분쟁을 효률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군중의 합리적인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했다. 심양시 철서구는 '재심의 기업 방문' 모식을 혁신적으로 조성했고 직원들을 조직해 기업 일선에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기업 경영 과정중에서의 법률 리스크를 정확하게 파악하며 행정 분쟁을 해결하는 동시에 소비자 권익과 기업 합법권익을 함께 고려하여 다방면의 윈윈을 실현했다. 영구시, 조양시, 호로도시는 청문회를 기업에서 개최하고 기업 책임자가 목소리를 내는 자리를 주동적으로 마련했으며 '현장 청문+조정 안내'의 방식으로 정부와 기업의 대면 소통을 실현했다. 이는 간편하고 효률적인 권리 보호 루트를 원활히 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 분쟁의 실질적 해결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기업의 소송 부담을 덜어주었다.

행정 재심의 기능은 개별 사건의 착오를 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문제의 원천 예방과 법치 보장에 있다. 료양시는 '행정 재심의 기업 써비스쎈터'를 설립해 기업 방문 법률 상담, 정확한 법률 보급을 견지하고 기업을 도와 의법 경영과 의법 권리 보호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행정 분쟁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했다. 무순시는 민영기업협회와 련합하여 정부—기업 소통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을 방문하여 법률을 전달하고 실제 사례로 법률을 보급함으로써 기업이 법에 따라 규범적으로 경영하도록 인도하고 원천적으로 행정 분쟁을 줄였다.

다음 단계, 성사법청은 계속하여 경영주체의 관심사에 초점을 두고 행정 재심의의 공정, 고효률, 편민의 제도 우세를 진일보 발휘하고 각 지역의 기업 관련 재심의 사업 전형 사례를 제때에 총화, 보급하며 신청 루트를 부단히 원활히 하고 감독 시정 강도를 확대하며 사건 처리의 질적 효률 제고를 강화해 기업 관련 행정 재심의 사업의 락착을 지속적으로 심화할 예정이다.

료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