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제네바 4월11일] 세계무역기구(WTO)가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올해 첫 상품무역이사회 연례회의를 개최했다. 중국 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와 그 악영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 측에 WTO 규칙을 실질적으로 준수하고 글로벌 경제와 다자무역 체제에 부정적인 충격을 주지 말 것을 요구했다.

중국 측의 발언은 각 측에게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한국, 말레이시아, 브라질, 페루, 카자흐스탄, 차드공화국 등 46개 WTO 회원국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우려를 표하고 미국이 WTO 규칙을 실질적으로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측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무역 체제는 글로벌 무역을 근본적 제도로 보장한다. 최혜국 대우 원칙에 기초한 다자 관세 약속은 모든 회원국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비차별적인 환경에서 무역과 협력을 전개하도록 보장한다. 미국 측의 '상호관세'의 세율은 WTO에서 약속한 양허관세 수준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일방적·임의적·차별적 관세 부가는 최혜국 대우라는 WTO의 근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자 전형적인 일방주의, 보호주의, 패릉(霸凌⋅전횡을 부림) 행위다.

다자무역 체제의 창건자이자 주요 수혜자인 미국이 상품무역 균형 여부로 국제 무역의 전반적 이익의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면적인 판단이다. 소위 '상호관세'는 '잘못된 처방, 잘못된 약'으로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 스스로에게도 역효과를 가져오며 국제 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할 것이다. 관세·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 모든 WTO 회원국이 역사를 본보기 삼아 다자간 무역 규칙을 고수하고 수호하며 다자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의견 차이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EU는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WTO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무역 불균형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국, 캐나다, 일본, 한국 등 회원국 역시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국제 무역 질서를 어지럽히고 글로벌 산업·공급사슬의 안정적 운영을 망가뜨려 미국을 포함한 각국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비난했다.

페루, 카자흐스탄, 차드공화국 등 회원국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규탄하고 공평·개방·투명·포용·비차별의 다자무역 규칙을 수호하는 것은 개도국 회원국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관련 회원국은 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무역 체제가 국제무역 발전에 중요하게 기여해왔다고 짚으며 앞으로도 WTO의 긍정적 역할을 계속해서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호 간의 의견차이를 다자 틀 안에서 해소하도록 회원국에 요구했다.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