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의 종소리가 울려퍼지면서 국가경제, 국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일련의 중요한 법률들이 정식 실시됐다.

<가정교육촉진법>은 부모의 교육직책을 명확히 했고 <법률원조법>은 공평과 정의를 보다 잘 알고 느끼게 했으며 <감찰관법>은 감찰관의 관리에 법률적 근거를 보태주었다… 새로운 한해 보다 많은 법치의 해살이 우리에게 따뜻함과 희망을 가져다주고 있다.

■가정교육 위해 제도 수립

학부모는 아이의 교육에서 어떤 역할을 일으켜야 하는가?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중화인민공화국 가정교육촉진법>은 부모거나 기타 보호자가 미성년자에 대해 가정교육을 실시하는 주체책임을 짊어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미성년자의 학습부담이 과중한 등 문제에 비추어 <가정교육촉진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미성년자의 부모거나 기타 보호자는 미성년자의 학습, 휴식, 오락과 체육단련 시간을 합리하게 배치하여 미성년자의 학습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피면하고 미성년자가 인터넷 게임 중독에 빠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의무교육단계 학생의 숙제부담과 교외양성훈련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교와 가정의 소통경로를 원활히 하며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의 상호 협조를 추진해야 한다.

일부 결손가정의 미성년자들이 가족의 관심과 돌봄이 부족한 정황에 비추어 <가정교육촉진법>은 미성년자의 부모거나 기타 보호자가 법에 따라 타인에게 미성년자를 돌보도록 위탁했을 경우 피위탁자, 미성년자와의 련락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미성년자의 학습, 생활 정황과 심리상황을 료해하며 피위탁자와 공동으로 가정교육책임을 리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률원조 보급면 확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원조법>이 1월 1일부터 실시되면서 법치가 보다 많은 군체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다.

현행의 관련 규정 및 실천과 비할 때 <법률원조법>은 ‘로동분쟁 조정과 중재 대리’를 새로 늘여 법률원조 형식으로 삼았고 법률원조 신청사항에서 ‘로동관계 확인’, ‘생태 파괴, 손해 배상’을 포함시키는 등 민사, 행정법률 원조범위를 확대했으며 법률원조 신청에서 경제적 어려움의 조건 제한을 받지 않는 상황을 새로 증가하여 영웅렬사의 가까운 친척이거나 가족이 영웅렬사의 인격과 권익을 수호하려고 하거나 용의전사 행위로 관련 민사권익을 수호하려고 당사자가 법률원조를 신청할 경우 경제상 어려움의 조건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법률원조신청자가 고정적 생활원천이 없는 미성년자, 로인, 장애인 등 특정군체이거나 사회구조, 사법구조 혹은 우대무휼대상이며 로동보수 신청 혹은 산업재해 인신손해배상을 청구한 도시진출 로무일군 등 정황에 속할 경우 경제상황 확인조사를 면제한다.

■새로운 취업형태 로동자 권리 수호

최근년간 화물트럭 운전수, 온라인 예약차량 운전수, 택배배달원, 외식배달원 등 새로운 취업형태의 로동자수가 대폭 늘어났고 기업 조직형식과 로동자 취업방식에도 심각한 변화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새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 공회법>이 1월 1일부터 실시됐다. 해당 법은 공회는 기업의 조직형식, 종업원대오 구조, 로동관계, 취업형태 등 면의 발전변화에 부응해야 하며 법에 의해 로동자가 공회에 참가하고 조직할 권리를 수호해야 한다는 규정을 증가했다.

이외 공회 기본직책을 보완하여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한다.”에서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종업원을 위해 성심성의껏 봉사한다.”로 확장했으며 기층 공회조직의 보급면을 넓혀 사회조직에서의 로동자는 법에 의해 공회에 참가하고 조직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으며 현급 이상 각급 총공회는 법에 의해 산하 공회와 종업원에게 법률원조 등 법률봉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감찰관 관리에 법률의거 부여

<중화인민공화국 감찰관법>이 1월 1일부터 실시됐다. 해당 법은 감찰관의 법적 직책리행을 촉진하고 국가감찰권을 옳바르게 행사하는 데 대해 여러가지 제도적 배치를 했다.

<감찰관법>은 감찰위원회는 감찰사업의 요구에 따라 법률과 국가 관련 규정에 좇아 중국공산당 기관, 국가기관, 사업단위, 국유기업 등 기관, 단위 공무종사자 가운데서 임직조건에 부합되는 인원을 선택하여 감찰관을 담임하게 할 수 있고 또 감찰기관 직능직책 관련 직업이거나 교수, 연구에 종사하는 인원 가운데서 임직조건에 부합되는 인원을 선발하거나 초빙하여 감찰관을 담임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든지 감찰관의 규률과 법률 위반 행위를 검거, 고발할 권리가 있다. 검거, 고발을 접수한 기관은 제때에 조사, 처리함과 아울러 결과를 검거자, 고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법에 의해 검거, 고발한 단위와 개인에 대해 어떠한 사람이든지 압제하고 타격, 보복해서는 안된다. 이외 <감찰관법>은 또 감찰관책임추궁제도 등을 실시한다고 명시했다.

■과학기술인재 혁신활력 불러일으켜

새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진보법>이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과학기술혁신 보장조치가 일층 건전해졌다.

새로 수정한 <과학기술진보법>은 국가에서 신형의 연구개발기구 등 신형의 혁신주체의 발전을 지지하고 주체 다원화, 관리제도 현대화, 운행기제 시장화, 인재등용기제의 령활화 발전모식에 대한 투입을 보완한다고 규정했다.

해당 법은 과학연구일군의 사무성 부담이 비교적 중한 문제에 비추어 과학기술일군 관리제도를 보완하고 봉사의식과 보장능력을 높이며 관리절차를 간소화하고 중복성 검사와 평가를 피면하며 과학기술일군의 대상신고 등 면에서의 부담을 경감하여 과학기술일군의 과학연구시간을 보장한다고 규정했다.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