료녕성 1005가지 성급 행정직권 이양, 조정, 취소
发布时间:20-09-17 10:26  发布人:金卓    关键词:   
9월 15일, 료녕성은 <일련의 성급 행정직권사항를 취소하고 이양하고 조정할 데 관한 결정>을 하달하여 정식으로1005가지 성급 행정직권을 취소, 이양, 조정했다. 그중 109가지를 취소하고 720가지를 각 시, 현(시, 구) 정부에 이양(위탁 이양을 포함)했으며 176가지를 조정하고 국가에서 이양하고 새로운 법률법규에서 증가한 행정직권 14가지를 접수했다.

이번 성급 행정직권 취소 이양 사업에서 정부의 자원에 대한 직접적인 배치를 최대한 줄이고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에 대한 행정간섭을 최대한 줄이며 불필요한 행정집법사항을 최대한 줄이고 시급, 현급 정부에 도시 경영 관리권을 최대한 부여하기 위해 성직속 관련 부문에서는 '법(法)'과 '리(理)'를 겸하여 돌보고 일일이 론증을 거쳐 권한을 대폭 줄이고 이양했다.

첫째, 시장주체의 활력을 격발시키는 것을 둘러싸고 ‘최대한 권한 이양’과 ‘타성에서 이양하면 우리 성도 이양한다’는 원칙에 따라 시장진입, 투자심사비준, 공정건설, 교통운수, 해양어업, 교육의료 등 분야에서 권한이양의 강도를 높이고 권한이양의 함금량을 높였다.

둘째, 행정심사비준권을 이양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행정집법권도 이양하여 심사비준권과 감독관리권을 동시에 이양함으로써 심사비준권과 감독관리권이 맞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다.

셋째, 성급의 불필요한 행정집법사항을 줄이는 것을 중점으로 기층에서 실시하기에 더욱 적합한 행정검열권, 처벌권을 최대한 이양하여 다차원 중복집법문제를 해결했다.

이번 권한이양은 33개 부서와 관련되며 함금량이 비교적 높고 권력이양의 종류도 비교적 완전한 두가지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심사비준, 시장진입, 건축공사, 교통운수, 해양어업, 교육의료 등 분야가 망라된다. 또한 처음으로 행정검사와 행정처벌사항을 이양하여 최근년래 심사비준권만 이양하고 감독관리권을 이양하지 않는 페단을 해결하고 권력이양의 동시조률과 배합을 실현했다.
 
인민넷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243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