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제조약 파기 공약한 트럼프, 현실장벽에 " 합의는 합의다" 후퇴
작성자: lnsm006 날자: 2017-04-21 12:30:56 조회: 12

'【워싱턴 = AP/뉴시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파올로 젠틸로니 이탈리아총리와의 회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는 모든 국제조약들을 미국에 이롭게 바꾸거나 탈퇴하겠다는 대선공약을 하나도 지키지 못한 채

대선 과정에서부터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우며 미국에 부담이 되는 모든 국제조약 파기와 재검토를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적 장벽에 부닥치자 " 합의는 합의다" 라며 많이 유연해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에서 이란 핵합의,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주장했던 파기 공약은 통치과정에서 현실과 충돌하고 있어 단 하나도 파기나 재협상이 이뤄진 것은 없다.

트럼프는 경제, 환경, 국방과 관련된 이런 국제협약들에 대해 여전히 파기, 재협상, 또는 조항의 변경을 하겠다는 공언을 반복하고는 있다. 그러나 이런 국제관계 합의에 대한 과거의 강력한 비판에 비하면 지금은 미국의 외교정책의 중요한 몇가지 기본 요소로서 묵인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이런 합의들에 대해 재검토를 진행중이며 아직도 거기서 탈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의회에서 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단 하나를 제외하고는 그 동안 미국이 국제적으로 구축해둔 외교적 합의들을 존중하고 승계하는 쪽으로 조용히 기초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는 트럼프가 "미국의 이익을 다 내주고 외국인들의 안보와 번영만을 위해 양보하는 글로벌 마인드의 미국은 이제 끝장 났다"고 선언했던 데에 비하면 급격한 입장변화이다.

그러나 19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란이 핵합의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발표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에도 이란에 관한 7개국의 합의가 "형편없는 합의이며 내가 평생 본 것 중 최악의 협상이었다"는 과거 발언을 되풀이했다. 그는 파올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온 질문에 이에 대해 언급, "정부는 지금도 이 협정을 면밀히 검토중이며 너무 멀지 않은 장래에 곧 여기 대해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트럼프 대통령은 NAFTA에 대해서도 비슷한 태도를 보이며 1990년대에 맺은 이 협정을 공격하면서도 실제로는 전반적인 변경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후보시절 그는 멕시코와 캐나다와의 협정을 미국에 이롭게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면 나프타를 탈퇴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었다.

그 대신 트럼프정부가 지금까지 한 것은 나프타의 대부분 협약은 살려 둔 채 미미한 변경에만 치중했다는게 정부가 하원에 보낸 개정내용의 초안에서 드러났다. 놀라운 것은 기업들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미국의 무역법을 피해갈 수 있는 독소조항까지 이 초안에 그대로 살려두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라이스 대학교의 대통령 역사 전공인 더글라스 브링클리 교수는 트럼프가 앞으로는 이 협정을 폐기하지 않고도 기존 합의들을 부분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설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아마도 부시나 오바마 같은 전임자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나은 협상결과를 얻어낸다고 주장하면서 이 국제기구들 쪽에다가는 트럼프의 말은 본심이 아니며 모든 것은 서로 눈치 껏 유지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려는 것 같다"고 그는 말했다.

아직까지 트럼프가 국제협약들을 바꿔주기 원했던 주 지지층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정부는 틸러슨의 이란 핵합의 인정 발언 외에도 이번 주에는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대해서도 탈퇴여부를 연기하는 등 한발 뒤로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식 연설에서도 "무역, 관세, 이민등 모든 국제관계 협정과 외교는 미국의 노동자와 가정을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이란 협정은 '최악'이며 기후변화협약은 '날조극'( hoax)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외교가 진행되면서 트럼프는 이런 협정들에 대한 본격적인 행동을 취하는 대신에 "재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계속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시대에 뒤졌다"(obsolete)고 주장하며 탈퇴를 암시했던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에 대해서는 종래의 주장에서 완전히 물러났다. 미국은 이미 동맹국으로서의 지지와 각료들의 경제적 협조를 보이고 있으며, 지금은 28개국으로 구성된 나토가 서방세계의 안보를 위한 기둥이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다.           외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