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취업창업사업 관련 “의견” 발부
작성자: lnsm007 날자: 2017-04-21 12:22:17 조회: 8

리극강총리의 서명비준을 거쳐 국무원은 일전 “당면과 금후 한시기 취업창업사업을 잘할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이라 략함)을 인쇄발부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취업은 13여억 인구의 최대의 민생이며 또한 경제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기둥이다. 취업형세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반드시 취업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취업우선전략과 더욱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실시하고 취업 안정과 확대 난관공략전을 잘 치러야 한다. “의견”은 다섯개 방면의 정책조치를 제출했다.

첫째, 취업우선전략실시를 견지한다. 경제성장과 취업확대 련동을 촉진시키고 취업안정과 확대를 합리구간조절통제의 하한선으로 삼는다. 경제정책과 취업정책 련결을 강화하고 재정세무, 금융, 산업, 무역, 투자 등 중대정책을 제정할 때 취업, 실업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산업구조, 구역발전과 취업협동을 촉진한다. 소형, 령세기업의 취업 주경로역할을 발휘하고 공공서비스시범플랫폼을 구축해 소형, 령세기업 혁신을 지지한다. 중점적인 빈곤지역의 취업압력을 완화하고 자원형도시의 전환발전을 촉진하여 빈곤지구의 취업지원행동을 실시한다.

둘째, 새로운 취업형태발전을 지지한다. 창업혁신발전을 격려하는 우대정책을 신흥업태 지향기업에 개방하고 정부부문에서 앞장서 신흥업태 기업제품과 봉사를 구매하는것을 추동한다. 새로운 취업형태특점에 맞는 고용, 사회보험 등 제도를 보완한다. 신흥업태 기업종사자가운데 로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종업원사회보험에 가입할수 있고 기타 종사자들은 령활취업인원 신분으로 양로,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주택공적금을 납부할수 있다. 령활취업인원에 적응되는 실업, 산재보험 보장방식을 모색한다.

셋째, 창업으로 취업을 이끄는것을 촉진시킨다. 창업환경을 최적화하고 상사제도개혁을 심화하며 심사비준사항을 진일보 감소시킨다. 창업캐리어를 발전시키고 창업부화기지, 대중창업공간 등 건설을 다그치며 각지에서 창업부화기지에 일정한 장려보상을 주는것을 허락한다. 처음 소형, 령세기업을 창설하거나 개체경영에 종사하는 대학졸업생, 취업곤난인원에 대한 지방의 일차적 창업보조시점사업을 격려한다. 융자경로를 확대한다. 조건이 있는 지구에서는 재정출자로 사회자본투입을 이끌어 대학졸업생취업창업기금을 설립하고 대학졸업생 창업을 위해 주식투자, 융자담보 등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다.

넷째,  중점군체취업창업을 잘 틀어쥔다. 대학졸업생들의 다경로 취업을 격려하고 대학졸업생 구직창업보조 대상범위를 확대시키며 류학인원의 귀국혁신창업가동 지지계획을 실시한다. 과잉생산능력해소 기업의 종업원을 타당하게 배치하며 분류종업원 직업전환, 취업창업을 촉진한다. 도시와 농촌 로동자평등취업제도를 건전히 하고 로동자들의 농촌 상주지역에서 실업등록을 모색하며 상응한 취업봉사와 정책지지를 제공한다. 취업지원장기효과기제를 보완하여 령취업가정, 최저생활보장가정에서 최소 1명이 안정취업하도록 확보한다. 제대군인 취업창업정책을 일층 실시한다.

다섯째, 교육양성과 취업창업봉사를 강화한다. 교육양성질을 제고시키고 현대 직업교육을 재빨리 발전시키며 기능공교육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킨다. 직업양성훈련보조방식을 보완하고 집중양성훈련을 전개하는것을 허락한다. 실업보험에 가입한지 3년이상 되고 당해에 직업자격증서 또는 기능공등급증서를 획득한 기업종업원은 기능진급보조를 신청할수 있다. 공공취업창업서비스 전업화, 정보화 건설을 추진하고 녀성, 장애자 등의 공평취업을 촉진한다. 로동자구직수속을 간편화하고 입사정기검진과 결과상호인정기제를 서둘러 구축한다.

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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