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올 중점사업에 대한 “의견” 이첩
작성자: lnsm004 날자: 2017-04-20 21:12:52 조회: 13

경제체제개혁임무 포치

[북경=신화통신] 리극강총리의 서명비준을 거쳐 국무원은 일전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7년 경제체제개혁심화 중점사업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이첩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올해는 “13.5”계획을 실시하는 중요한 한해이고 공급측면의 구조적개혁을 심화하는 해로서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령도하에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의 총적기조를 견지하면서 경제발전동력을 늘이는데 유리하고 사회공평정의를 촉진하는데 유리하며 인민군중들의 획득감을 증강하는데 유리하고 광범한 간부군중들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키는데 유리한 개혁을 중점으로 경제체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해야 한다. 전반 국면에 영향을 주는 개혁을 두드러지게 잘 틀어쥐고 개혁의 정확한 착지를 추동하여 경제,사회 발전에서 직면한 두드러진 모순과 문제를 더욱 잘 해결하고 경제의 평온하고 건전한 발전과 사회 조화와 안정을 촉진해야 한다. 계속 공급측면 구조적개혁을 주선으로 하고 개혁의 방법으로 “과잉생산능력해소, 재고소진, 차입축소, 비용절감과 취약점보강”을 심층 추진하며 지속적으로 정부직능을 전환하고 지속적으로 효과적 제도공급을 늘이며 시장주체의 활력을 증강하고 힘써 실물경제를 진흥시키며 끊임없이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해야 한다.

“의견”은 10개 령역의 35가지 년도 경제체제개혁의 중점임무를 포치했다. 첫째, 행정기능 간소화와 권한이양, 이양과 관리의 결부, 서비스최적화 개혁을 심화하고 목록관리로 권한감소와 권한이양을 추동하며 사중사후 감독관리제도를 보완하고 정부의 자원배치방식을 혁신하며 지속적으로 투자융자체제와 가격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둘째, 국유기업과 국유자산 개혁을 심층 추진하고 국유기업개혁의 “1+N”문건을 시달하여 실제 효과를 보도록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을 심화하고 전력, 석유와 천연가스 등 중점업종의 개혁강도를 높여야 한다. 셋째, 재산권보호제도의 건설을 강화하고 재산권보호조치의 시달을 추동하며 일련의 사회반영이 강렬한 재산권 분쟁신소 사건을 선별시정하여 기업가정신을 격발시키고 보호해야 한다. 넷째, 재정세무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재정직권과 지출책임 획분 개혁을 다그치며 예산관리제도개혁을 심화하고 영업세의 가치부가세 전환 등 세수제도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금융체제개혁을 추진하고 금리와 환률 시장화 개혁을 심층 추진하며 금융기구, 다층차 자본시장과 금융감독관리체제개혁을 심화하고 현대보험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여섯째, 도시와 농촌 발전의 일체화 체제와 기제를 보완하고 신형의 도시화 체제와 기제를 건전히 하며 농촌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을 온당하게 추진해야 한다. 일곱째, 혁신구동발전 체제와 기제를 건전히 하고 과학기술혁신격려기제를 수립건전히 하며 혁신과 창업을 지지하는 정책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여덟째,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를 다그쳐 구축하고 외상투자관리체제를 혁신하며 대외투자의 건전하고도 질서적인 발전을 인도하고 대외무역 지속가능한 발전의 새로운 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아홉째, 사회체제개혁을 대폭 추진하고 기본양로보험제도를 개혁보완하며 교육, 의료위생 개혁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현대공공문화서비스체계를 다그쳐 구축하며 사업단위와 사회조직의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열째, 생태문명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주체기능구제도를 보완하며 생태문명건설시험시범을 심화하고 생태환경보호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다부문간의 통일적인 협조기제를 보완하고 지방과 기층의 개혁을 추동하는 적극성과 주동성을 충분히 불러일으키며 이미 출범된 개혁방안에 대한 독촉시달을 강화하고 개혁실시효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며 개혁시험 경험의 총화와 일반화를 강화하고 개혁리론의 정련과 혁신을 강화하며 개혁조치가 실제에 시달되여 실제효과를 일으키도록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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