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확실성은 세계의 복
작성자: lnsm004 날자: 2017-03-20 10:13:00 조회: 7

막을 내린 중국 량회가 전세계에 던진 가장 큰 메시지는 바로 중국의 확실성이다.

최근 몇년간 국제사회에서 두가지 개념이 공감을 얻었다. 첫째는 중국이 제기한 ‘인류운명공동체’, 경제 글로벌화속에서 각 국민 간 생산 및 생활 관계가 날로 긴밀해져 불가분의 상호 관계를 형성하는것이 대세로 자리잡았다. 둘째는 ‘블랙스완 사건’,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 투표부터 최근 새로운 긴장 국면에 접어든 한반도 정세까지 불확실한 사건들이 끊이질 않아 대세속 변수로 작용하고있다. 량자는 객관적인 모순 관계로 존재하지만 사람들은 결국 안정적인 미래를 희망한다. 이러한 가운데 십억이 넘는 인구의 중국이 확실성을 유지하는것은 세계의 복이다.

량회를 통해 세계는 중국의 어떤 확실성을 볼 수 있을가?

첫째, 중국의 개방. 현재 보호주의 물결이 태평양 동쪽에서 출렁이고있는데 반해 서쪽 대륙에서는 사상과 정책 모두 개방을 내세운다. 습근평총서기는 상해대표단 담화에서 중국의 전방위 대외개방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상해는 여전히 자유무역구분야에서 중국의 개방척도를 보여줄것이고, 몇달후 북경에서는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포럼을 개최해 중국 개방의 성화를 더욱 넓은 지역까지 전달할것이다.

둘째, 중국경제의 안정. 리극강총리가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6.5%로 확정해 중국경제가 최근 유독 강조하는 ‘안정성장’ 사업의 총기조를 반영했다. 6.5%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가? 중국의 세계경제 기여도가 여전히 30%에 도달한다는 의미다. 주목할만한 점은 정부업무보고 당시 이 기대치 바로 뒤에 “실제사업운영에서는 더 좋은 결과 쟁취”라는 문구가 따랐다.

셋째, 중국 정국의 안정.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구성되여 서장, 신강 지역에서 민족구역자치제도를 실시하고있다. 습근평주석 등 당과 국가 지도자 및 소수민족 대표 위원이 함께 조국의 번영과 발전을 축원하는 모습은 중국 각 민족이 석류씨처럼 서로를 안고 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공동 노력의 축소판이다. 정치제도를 통한 정국안정은 중국인에게 자부심을 갖게 한다.

넷째, 세계 평화와 발전에 대한 중국의 책임. 책임있는 대국인 중국은 국가 핵심리익 수호를 위해 군사력 개발을 서슴지 않았고, 세계 평화수호를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군사력동원에 나섰다. 중국은 어떤 나라를 위협하거나 또 패권을 부릴 생각이 전혀 없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대한 경계심이 서방국가에 비해 훨씬 큰 중국이지만 ‘사드’ 같은 물건이 집대문앞에 놓이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군사적 대비를 하는것이 책임있는 대국의 마땅한 ‘아량’이라고 본다.

이 밖에도 중국의 더 많은 확실성을 라렬할수 있지만 결국은 더 큰 하나의 확실성으로 귀결되는데 즉 중국공산당의 리더십이다. 량회에서 집중 심의하고 론의한 정부업무보고는 물론, 일상 생활중 정책시행분야에까지 습근평주석을 핵심으로 한 당중앙의 요구가 반영된 동시에 집권당 중국공산당의 통치방침을 구현했다. 외부적으로 볼 때 이 점은 서방국가와 가장 다른 점이지만 중국의 로선, 리론, 제도 나아가 문화 자신감이 계속해서 확고해 질수 있는 가장 큰 리유이며, 중국 거버넌스 시스템과 능력 현대화의 최대 특징이다.

이 모두는 헌법안에서 실현된다. 량회는 중국공산당의 지도자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정치제도 플랫폼을 제공하고, 집권당 의지가 이곳에서 국가 의지로 격상된다. 중국이 세계에 말한 이 확실성은 바로 이러한 권력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이며 합법적 운영안에서 최종 확정된다는 점이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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