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경제 규범화 건전한 발전 추진
发布时间:2019-08-12 08:34  发布人:김룡호   关键词:  

[북경=신화통신] 근일, 국무원 판공청이 ‘플랫폼경제의 규범화와 건전한 발전을 추진할 데 관한 지도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인쇄, 발부하였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행정권한의 하부이양, 이양과 관리 결부, 봉사 최적화’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시장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둘러싸고 플랫폼경제 발전에 직면한 뚜렷한 문제를 집중조명하고 정책 인도, 지지와 보장 강도를 제고하며 포용적이고 신중한 감독관리 요구를 락착하며 플랫폼경제 발전의 특점에 적용된 신형 감독기제 건립, 건전히 하여 공평경쟁의 시장환경을 마련하기에 진력한다. 플랫폼경제의 규범화와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견’은 5개 면의 정책조치를 제기하였다.

첫째, 시장준입 조건을 최적화하고 완벽화하여 기업의 합리적인 원가를 낮춰주어야 한다. 등기등록 편리화를 추진하여 플랫폼기업의 지사설립 수속을 진일보 간소화하고 신흥업종 기업명칭 등기제한을 느슨히 한다. 플랫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제약하는 행정허가, 자질자격 심사 등 사항을 정리, 규범화하고 인터넷예약차량, 관광민박 등 령역에서 관련 지방의 정책락착 정황을 지도, 독촉하며 준입조건, 심사 과정과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완벽화한다. 새 업태의 표준체계 완벽화를 가속화하고 새 제품, 새 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하는 데 보장을 제공한다.

둘째, 감독관리 리념과 방식을 혁신하여 포용적이고 신중한 감독관리를 실행한다. 새 업태 특점에 알맞고 공평경쟁에 유리한 공정한 감독관리 방법을 탐색하여 령역을 분류하여 감독관리 규칙과 표준을 제정하고 안전의 최저선을 지키는 전제에서 새 업태의 발전에 충분한 공간을 마련한다. 플랫폼 책임을 과학적이고 합리하게 책정하고 플랫폼이 직책을 다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조속히 연구, 출범한다. 협동감독관리 기제를 건립, 건전히 하고 ‘인터넷+감독관리’를 적극 추진하여 공평경쟁의 시장질서를 수호한다.

셋째, 플랫폼경제 새 업태의 발전을 고무, 격려하고 새로운 성장점을 조속히 양성한다. ‘인터넷+서비스업’을 발전시켜 인터넷을 토대로 한 의료건강, 교육양성, 양로가정, 문화, 관광, 체육 등 신흥 서비스령역에 사회자본이 진입하도록 지지한다. ‘인터넷+생산’을 발전시키고 공업의 인터넷 혁신발전을 추진한다. ‘인터넷+창업혁신’을 추진하고 인터넷플랫폼에 의거하여 전방위적인 창업혁신 새 서비스체계를 완벽히 하며 네트워크능력 건설을 강화한다.

넷째, 플랫폼경제 발전 환경을 최적화하고 새 업태의 성장토대를 튼실히 한다. 정부부문과 플랫폼 데이터의 공유를 강화하고 전국 일체화한 온라인 정무봉사플랫폼 전자증명사진 공유봉사 시스템을 운행한다. 전국 신용정보 공유플랫폼 개방 강도를 높이고 플랫폼 관리수준의 승격을 지지한다. 전국 통일의 전자령수증 공중서비스 플랫폼을 건설하고 전자상거래법 실시중의 관련 정보공개, 소액거래 등 배합규칙을 조속히 제정한다.

다섯째, 플랫폼경제 참여자의 합법적권익을 절실히 보호하고 플랫폼경제 발전의 법치보장을 강화한다. 플랫폼기업의 인원사용과 령활취업 등 종업원들의 사회보장정책을 연구, 완벽히 하고 종업원 산업재해 보상 시험을 전개한다. 소비자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플랫폼을 독촉하여 소비자 고소고발제도를 건립, 건전히 하도록 한다. 플랫폼경제의 관련 법률, 법규를 완벽히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각지, 각 부문에서는 직책분공에 따라 사업책임을 관철, 락착하고 밀접히 협동배합하여 플랫폼경제 발전에서 직면한 뚜렷한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하며 각항 정책, 조치의 구체적 실시와 실질적 효과 발휘를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