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호구 파괴문제 집중조명, 시정 진척 더 독촉한다
发布时间:2018-10-11 11:04  发布人:김룡호   关键词:   点击量:11

9월 30일에 소집한 중앙환경보호독찰, 록색방패행동 시정 상황 및 관련 중점사업전문회의에서는 반 이상의 시간을 자연보호구 파괴 문제 집중조명에 할애했다. 특히 생태환경부에서 집중 면담한 8개 지역의 정부와 3개 관련 부문에 우리 주가 포함되여 이날 회의에 ‘다급함’을 더했다.

회의에서 공개된 중앙환경보호독찰, 성급환경보호독찰 및 ‘록색방패’행동 시달상황에 관한 통보에 따르면 2017-2018년 우리 주의 7개 자연보호구에 대한 위성 검측에서 661개의 불법지점이 발견됐다. 이중 577개 지점의 문제를 시정, 나머지 84개 지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문제들은 훈춘국가급자연보호구에 62개, 안명호국가급자연보호구에 17개, 천불지산국가급자연보호구에 5개가 망라됐다.

관련 부문과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아온 훈춘동북범국가급자연보호구내 장의봉사중심은 9월 30일 기준으로 건물 철거작업을 전부 마쳤고 서풍광업은 주급 환경영향평가, 건설용지기획허가증, 국유토지사용허가증 등 관련 심사 서류를 말소하고 지면 건물과 낡은 화약창고를 철거했으며 석탄세착장은 평가가 완료되면 철거할 계획이다. 훈춘길흥목업이 보호구핵심구역에 건설한 연변소육종공장은 페쇄됐고 우사와 임직원 숙소를 비롯한 총 면적이 1만 4000평방메터에 달하는 건물을 자체 철거했다. 보호구완충구역에 위치한 훈춘시영명광업유한회사의 영화탄광은 갱구를 봉쇄하고 약 1700평방메터에 달하는 일부분 건물을 철거했다. 돈화시안명호국가급보호구의 토지 정리 문제일 경우 돈화시 정부에서 2048만원을 퇴경환림 보상자금을 지급, 환림환초 생태복구방안에 따라 생태복구중이다. 9월 말 기준 환림작업을 마쳤고 검수 대기중이다.

그밖에 중앙환경보호독찰에서 우리 주에 제기된 3개 면의 총 27개 문제에서 2개를 시정 완료하고 8개 문제를 기본상 시정했으며 13개 공성문제와 4개 개별성 문제를 시정 중이다. 중앙환경보호독찰 기간 우리 주에 이첩된 군중 신소로 반영된 36회차 483개 문제에 대해 주환경보호국에서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재조사한 결과 ‘이미 시정’된 것으로 보고돼 문제번호를 말소한 390개 문제중 실제로 시정된 문제는 329개 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되지 모한 61개 문제중 불법훼림하고 인삼을 재배한 문제가 14개, 불법기업이 여전히 생산을 지속하고 있는 문제가 13개, 시정 미완료 문제가 13개, 매연 소음 오염 문제가 6개, 석탄보이라 먼지 오염 등 문제가 6개, 가축가금 사육 오염문제가 4개, 기타 문제가 5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성급 환경보호독찰 기간 우리 주에 이첩된 586개 군중신소 사건 중 448건을 종결했고 138건은 처리중이다. 처리중인 사건 중 물오염 관련 사건이 23건, 대기 관련 사건이 27건, 소음이 4건, 생태 53건, 쓰레기 11건, 고체페기물 1건, 기타 사건이 19건 포함된다.

각 현, 시에서 우리 주의 환경문제개선방안에 따라 루적으로 확정한 202개 문제 중 89개를 기본상 해결하고 나머지 98개는 현재 시정중이다. 주로 도시오수처리장 출수 표준 향상, 10증톤 이하 석탄보이라 도태, 20증톤 이상 비전력 석탄보이라오염 관리시설 개조 및 자연보호구내 불법 대상 철거 등 문제를 포함한다.

우리 주의 환경문제가 국가층면의 주목을 받고 있고 중앙환경보호독찰 ‘뒤돌아보기’가  곧 우리 주에 진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주내 환경문제에 대한 시정, 개선 강도가 더한층 높아질 예정이다. 책임을 전면 시달하고 장기적 효력발생이 가능한 기제를 구축함과 아울러 우리 주에서는 10월 8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전 주 환경보호독찰반영문제 시정사업‘100일 난관공략’행동을 펼칠 계획이다.‘100일 난관공략’행동을 통해 중앙환경보호독찰에서 반영된 27항 문제와 이첩된 483개 군중신소사건, 성급환경보호독찰에서 반영된 33항 문제와 이첩된 586개 군중신소사건을 집중 점검, 시정을 독촉할 계획이다.

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