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양 부동산정책 새롭게 업그레이드
发布时间:2018-08-09 12:33  发布人:김연혜   关键词:   点击量:33

심양 주택구매 규제범위 전시에로 확대


일전 심양시정부판공청에서는 <심양시부동산시장 조절사업을 잘 할데 관한 통지>를 발포했다. 4개월만에 심양 부동산정책은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였다. 올해 4월, 심하구, 화평구, 혼하구( 3환 이내) 세 구역에 주택구매 규제를 실시한 이후 이젠 그 범위가 전시행정구역(료중구, 신민시, 법고현, 강평현 제외)에로 확대되였다.


2018년 8월 6일 전시 주택구매 규제

심양시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심양시에서는 4개월만에 6가지 새로운 부동산시장 조절정책을 내왔다. 그중 주택구매규제범위 확대 정책이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로 되고 있다.

통지내용에 따르면 심양시 주택규제범위는 전시행정구역(료중구, 신민시, 법고현, 강평현 제외)에로 확대되였는 바 규제정책은 <심양시부동산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할 데 관한 심양시인민정부판공청의 통지>(沈政办发〔2018〕62号) 를 계속하여 집행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시 호적 주민가정(주택구매자,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 포함)이 본시 행정구역내에 2개 및 그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규제 지역내의 주택을 구매하지 못한다. 본시 호적이 아닌 주민가정이 본시 행정구역내에 1개 및 그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규제 지역내의 주택을 구매하지 못한다.  심양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비 심양호적 주민가정은 규제지역에서 1개의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 단 주택구매시 주택구매 신청일부터 그 전 2년내 심양에서 6개월 및 그 이상의 기간 동안 개인소득세 또는 사회보험을 납부한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추가 납부한 개인소득세 또는 사회보험 증명은 인정하지 않는다.

환귀입주 주택(回迁安置) 또는 사법판결 등 방식으로 얻은 주택은 규제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규제 확정시간은 인터넷으로 체결한 계약 등록시간(网签备案时间)을 기준으로 한다.


개발기업은 반드시 10일내로 예매허가를 보고

통지에서는 공급측에서 공급력을 강화하여 주택용지 공급량을 확대시키고 동시에 상품주택 시장공급량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로 인해 심양시는 주택용지 공급계획을 조절할 예정인 바 상품주택에 의거하여 주기를 제정하고 여러가지 루트를 통해 각 지역 주택용지공급량을 확대하며 공급지 진도와 순차를 진일보 추진한다.

상품주택 시장공급량을 확대하는 면에서 예매가격지도 통과 및 예매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상품주택항목에 대해 개발기업은 반드시 10일내로 예매허가를 보고해야 하고 주기판매(分批), 별도판매(拆零) 등 방식으로 시장진입시간을 지체하면 안된다. 예매허가를 받은 후 10일내로 모든 주택을 대외에 공개하여 판매해야 하고 판매현장 뚜렷한 위치에 주택판매전황표(房屋销控表)를 공시해야 하며 개발상이 집값 오르기를 기다리며 주택을 분양하지 않는 (捂盘惜售) 등 위법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2년 동안 미착공시 건설용지사용권 무상 회수

통지는 토지공급 후 감독관리면에서 심양시는 토지 공급 후 착공상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제기했다.

개발기업의 원인으로 공사가 지연되였을 경우, 1년 동안 착공하지 않았다면 토지양도금 또는 할당대금의 20%를 토지방치비로 납부해야 한다. 2년 동안 착공하지 않았을 경우 개발기업의 건설용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한다.

그외 항목 착공, 준공(开竣工) 보고제도를 락착시키고 시공진도관리(施工进度管理)를 강화하며 개발기업이 계약서에 따라 착공, 시공, 준공하는지 감독해야 한다. 기업의 개인적인 원인으로 토지를 1년 이상 방치해둔 개발기업은 심양시에서 새로운 토지를 경매하지 못한다.


분기별 판매항목, 본기 가격 그 전기 지도가격 이하로 통제

이번 조절정책에서는 또 가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내왔다. 판매중인 상품주택항목은 심양시 현행 관련정책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분기별 판매 상품주택항목일 경우 본기 판매가를 그 전기 지도가격 이하로 통제해야 한다. 최초로 시장에 진입한 상품주택항목의 판매가는 주변 동질의 비교주택항목 판매가격보다 높아서는 안된다. 주변에 동질의 비교주택항목이 없을 경우 원가법(成本法)에 의해 확정한다.

심양은 주택가격, 토지가격 련동기제를 건립할 예정이다. 주택가격 제한, 토지가격 경쟁(竞地价) 또는 토지가격 제한(限地价), 부품경쟁, 임대주택경쟁 등 방식으로 토지를 공급해야 한다. 상품주택 판매가격을 합산할 때 부품시설, 임대주택 등 개발건설비용을 상품주택개발건설 원가에 포함시켜선 안된다.


개발기업 이면계약서 체결 등 행위 엄격히 조사

심양시부동산 부문은 개발상이 주택을 분양하지 않는 행위, 이면계약서(阴阳合同)를 체결하는 행위 등 위법행위를 엄격히 조사할 예정이다.

조작판매, 가격인상판매 등 불법판매를 실시한 개발기업은 예매항목 상품주택 인터넷 체결 매매계약을 중단하고 제한된 시일내로 개선해야 한다. 상황이 엄중할 경우 법에 의해 상품주택 판매 허가증을 무효처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가격법> 및 <가격위법행위처벌규정>에 따라 가격사기 행위가 발견된 개발기업을 엄격히 처벌한다.

통지는 심양시부동산국 등 부문에서는 상황에 따라 무작위로 전문 항목 집법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매체 등 방식으로 사회에 검사상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 외 심양시는 정부루트를 통해 정책을 해독하고 권위정보를 정기적으로 발포할 예정이다. 1인 미디어 공식계정(自媒体公众号) 등을 리용하여 멋대로 집값인상을 홍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한다.


심양 최근 몇년간 부동산 정책 조절

2011년 3월 1일:  2환이내 주택구매 규제 실시

2013년 4월 1일: 심양 주택구매 규제범위 전 성에로 확대, 심양행정구역내 1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심양호적 주민가정은 추가주택(1개) 구매 가능, 심양서 1년 이상 납세증명 또는 사회보험 납부증명을 제공한 비 심양호적 주민가정은 1개의 주택 구매 가능.

2013년 11월 25일: 제2 주택 구매시 초회불입금(首付) 65%로 인상, 주민가정은 대출 신청하여 제2주택 구매 가능, 상업대출과 적립금 대출의 초회불입금 비례 65%로 인상.

2014년 9월 12일: 심양 주택구매 규제 전면 해제

2017년 8월 7일: 3환 및 혼남 주택구매 규제 실시, 제2 주택 구매시 5년내 구매 불가

2018년 4월 15일: 심양 화평, 심하, 혼남 3개 구역 주택구매 규제 실시, 본시 주민 2개 이상 주택 소유시 주택구매 규제


출처: 료녕일보       편역: 김연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