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충돌..나토정상회의서 '국방비' 증액 신경전
发布时间:2018-07-12 10:01  发布人:문운룡   关键词:   点击量:18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맞붙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는 11일(현지시각) 브뤼셀 나토본부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나토의 억지력 및 국방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29개 회원국 정상과 20개 나토 파트너국의 정상과 대표, 유엔·유럽연합(EU)과 같은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했다.

단연 관심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로 쏠렸다. 미국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강행 이후 유럽과 무역전쟁을 벌일 기세다. 이란 핵 합의,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탈퇴도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이 미국의 안보 능력에 무임승차한다면서 국방비 지출을 늘릴 것을 요구해온 만큼 갈등이 안보문제로까지 확산할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날 회의부터 나토 회원국들에 국방비 지출을 늘려 유럽과 북미지역에 대한 방위비 부담을 나토 회원국들이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지난 2014년 나토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GDP 2% 이상으로 늘리기로 합의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왜 29개 회원국 가운데 5개국만 이 합의를 충족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유럽 보호를 위해 국방비를 지불하고도 무역에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유럽의 나토 회원국을 향해 "GDP 2%의 국방비 지출을 오는 2025년까지가 아니라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식 제안으로 28개 회원국에 국방비 지출을 GDP의 2%가 아니라 당초 목표치의 2배인 GDP의 4%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날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의 조찬회동에서 독일이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 국방비를 충분히 지출하지 않고 미국의 안보 능력에 무임승차하며 미국과 유럽의 위협이 되는 러시아와의 거래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다고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독일은 러시아에서 많은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러시아에 포로가 돼 있다. 독일은 총체적으로 러시아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독일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독일은 러시아에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독일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1.24%이고,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3.5%에 달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독일이 러시아의 포로가 돼서 국방비 지출도 늘리지 못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메르켈 총리는 "나는 소련의 통제를 받았던 동독에서 직접 경험했다"면서 "오늘날 통일 독일에서 자유를 누려 매우 행복하다. 우리는 독립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이 국방비 지출을 GDP의 2% 이상으로 늘리기로 한 나토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2024년까지 독일은 2014년 국방비보다 80% 이상 더 지출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한 웨일스 나토정상회의 결정을 이행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미국과 유럽 간 안보갈등이 부각되는 것을 우려한 듯 "우리가 합의를 못 본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맹을 전진시키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여러 결정을 했다는 것"이라고 첫날 정상회의의 의미를 부여했다. 

나토 정상들은 첫날 회의에서 러시아의 위협과 전 세계 분쟁에 대비해 나토의 억지력과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2020년까지 나토의 전투태세를 높이기 위해 30일 이내에 동원할 수 있는 기계화대대 30개, 비행편대 30개, 전투함 30척을 마련하는 계획이다.

정상들은 또 나토의 기동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 버지니아주 노폭과 독일 울름에 사령부 2개를 설치하고 사이버 전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작전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테러와의 전쟁과 관련된 노력의 하나로 오는 2024년까지 이라크군에 대한 훈련 임무 지원을 늘리고,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외신